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핵심 요약
- 현물 대응자금: 인건비(월 인정기준액×참여율×참여기간, 예 300만원×40%×5개월=600만원), 사업장 임차료(유상 임차만, 대표자 소유는 실거래가 한도, 무상 불가), 이행보증 수수료(협약종료일+90일). 사전승인 필요.
- 불인정: 개인·법인카드, 부가세, 포인트, 협약기간 초과, 특수관계자, 동일 과업 분할, 중복 지원, 증빙 누락·불일치. 부정수급은 환수+최대 5배 제재부가금+형사처벌.
- e나라도움: 집행정보·증빙 등록 → 검토·보완 → 집행마감 → 정산보고서 → 확정 → 반납. 사업비카드는 카드매입내역, 세금계산서는 승인번호 24자리, 현물은 비현금성 등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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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불인정: 개인·법인카드, 부가세, 포인트, 협약기간 초과, 특수관계자, 동일 과업 분할, 중복 지원, 증빙 누락·불일치. 부정수급은 환수+최대 5배 제재부가금+형사처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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