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5. 운영지침 핵심 · 협약·사업비·점검·제재

구간별 내용 · 누르면 그 장면부터 재생

1. 0:18꼭 기억할 기한 4가지기한을 넘기면 포기·미완료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
2. 0:42협약 체결구두계약 등 협약서에 없는 사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
3. 1:01협약 해약 사유사유 발생 → 사실 확인·운영위원회 → 제재조치 → 해약 통보
4. 1:26사업화자금 신청·교부보증보험증권 기간은 협약종료일 + 90일, 계좌는 본인·법인 명의
5. 1:45사업화자금 집행자금은 협약기간 안에 e나라도움 계좌이체나 보조금전용카드로만 쓰고
6. 2:08사업비 변경과 관리재직했던 기업도 퇴직 후 2년이 지나면 예외로 거래 가능
7. 2:34수시점검 등급중단 등급은 심의 결과 통보 전까지 사업 수행이 멈춥니다
8. 2:50완료보고 기한사업이 끝나도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
9. 3:09사업비 정산정산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 절차로 재심의를 받습니다
10. 3:35소상공인 제재 기준참여제한은 전담기관이 시행하는 모든 지원사업에 적용됩니다
11. 3:58제재는 쌓입니다주의 두 번이면 경고 한 번, 경고 두 번이면 협약해지와 참여제한 1년입니다.
12. 4:17소상공인의 의무협약 중 법인을 세우면 사업비 권리·의무를 그 법인에 이전